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련 현황 및 협조요청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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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4. 5. 16.(목) / 대한체육회 예산부

▪ (부정수급 확정 시) ▴보조금 환수, ▴제재부가금 징수, ▴수행배제, ▴명단공표 등 제재조치

- 제재부가금 징수: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환수금 외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

-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: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능

▪ (부정수급 유형) e나라도움 「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」을 통한 8개 유형(패턴) 추출

- 가족간 거래, 급여성 경비, 지출증빙 미비, 집행 오·남용, 특정거래 관리, 자산관리, 기타 사업관리, 통계모델 유형

▪ (부정수급 점검절차) ①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및 부처 통보(기재부) → ② 부처 자체 점검 또는 합동 현장점검(기재부·재정정보원·소관부처·회계법인 등) 실시 → ③ 점검결과 등록

- 적발 시, 수사·조사 가능(경찰·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)

□ 관련근거

ㅇ「정부 국정과제」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·개선

ㅇ「보조금법」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

ㅇ「공공재정환수법」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 등

□ 정부동향

ㅇ 관계부처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부서 신설 등 점검강화 추세

구분	부서	구분	부서
기획재정부	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(‘23.2월)	국민권익위원회	공공재정환수관리과 (‘23.5월)
경찰청 (국가수사본부)	국고보조금부정수급척결전담팀(T/F) (‘23.6월)	행정안전부	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(‘23.10월)

ㅇ ’23년(결과): 기획재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역대 최대규모 적발

- 493건 약 700억 원(‘22년 260건 약 98억 원 대비 크게 증가)

* 관련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‘24.2.15.) “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적발”

점검년도	’18년도	’19년도	’20년도	’21년도	’22년도	’23년도
적발건수	18	154	132	231	260	493
적발금액(억 원)	1.7	25	31.5	34.8	98.1	699.8

* 소관부처 등록 기준, 경찰수사 · 행정소송 ·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ㅇ ’24년(계획): 의심사업 추출 8,000건 및 합동 현장점검 450건 예정

- ‘23년(의심사업 추출 7,521건, 현장점검 400건) 대비 확대

□ 협조요청 사항

ㅇ 보조금, 계약 등 관련 법규·지침 등을 준수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·교부

- 직접사업 및 재교부단체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지도·관리 포함

* 보조사업자 ▴선정, ▴교부, ▴집행, ▴정산 등 전 과정

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(붙임1~붙임3) 숙지

※ 시도체육회는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·시군구종목단체로 해당 공문 및 붙임자료 전송을 요청드립니다.